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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강동오 의원,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 훼손·갈등 조장”

제27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지적하며 균형점 모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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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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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중인 강동오 의원(출처=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 강동오 의원(용강·신수, 행정건설위원장)은 21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시경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도시 환경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마포구를 비롯한 도심 전역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는데, 그중에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비난과 혐오 표현까지 포함된 경우가 있다”며 “정치활동의 자유가 공공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당별로 각 읍·면·동에 2개씩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있는 정당은 총 49개로 이론상 한 동(洞)당 100여 개의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는 구조이며,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이나 게시기준 위반 현수막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인천과 경남, 서울 강남구 사례를 들어 마포구 차원의 AI 관리 시스템 도입과 행정·정당 간 책임 강화 등 4대 과제 해결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정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가 시민 생활공간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마포구가 건강하고 쾌적한 공공 공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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