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오 의원,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 훼손·갈등 조장”
제27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지적하며 균형점 모색 촉구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 강동오 의원(용강·신수, 행정건설위원장)은 21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시경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도시 환경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마포구를 비롯한 도심 전역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는데, 그중에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비난과 혐오 표현까지 포함된 경우가 있다”며 “정치활동의 자유가 공공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당별로 각 읍·면·동에 2개씩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있는 정당은 총 49개로 이론상 한 동(洞)당 100여 개의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는 구조이며,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이나 게시기준 위반 현수막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인천과 경남, 서울 강남구 사례를 들어 마포구 차원의 AI 관리 시스템 도입과 행정·정당 간 책임 강화 등 4대 과제 해결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정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가 시민 생활공간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마포구가 건강하고 쾌적한 공공 공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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