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석 의원, 소각제로가게 사업의 실효성 및 행정 문제점 지적
제27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출처=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 남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흥·염리)은 10월 21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구가 추진 중인 ‘소각제로가게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적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마포구의 주요 환경정책인 소각제로가게 사업은 쓰레기 감량 효과가 미미하며 운영 실적도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3년간 100개소 설치 목표에 비해 현재 14곳만 설치됐고, 상당수는 운영이 중단됐다면서, 현재 이용자는 구민의 0.2%에 불과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집행 실적도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들은 이 사업을 쓰레기 감량 정책보다 단순한 재활용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심 장비인 캔·페트병 압착 파쇄기는 1호점을 제외하고 설치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운영 인력과 CCTV 부재로 불법 투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과거 2014년 시행했다 2년 만에 중단된 ‘재활용정거장 사업’과 유사하게 상시 관리 인력과 감시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패한 전례가 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하며,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지속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아집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소각장 갈등의 해법은 보여주기식 대체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량 정책과 주민 설득에 있다”며 “마포구는 냉정한 평가를 통해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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