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
지방분권 국가 선언·보충성 원칙 명문화·자치입법·재정권 강화 제안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제10차 개헌을 대비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혁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의회는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핵심 권한의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지역 맞춤 행정이 제한되고, 주민 중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방분권 국가로의 전환을 핵심 목표로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주민참여 확대 ▲자체 재정 확충과 책임재정 강화 ▲중앙-지방 간 수평협력체계 구축 등 13가지 헌법 개정 조문 설계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주민자치권 보장, 중앙-지방정부 간 보충성 원리 명문화,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지역균형발전 원칙 명확화,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수도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다.
연구를 수행한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책임연구원은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분권형 헌법을 가진 주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한국형 개헌 모델을 도출한 것이 이번 연구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개헌안을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정부 건의안으로 제출했으며, 향후 시민 공개를 통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제10차 개헌은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제도화할 역사적 기회”라며 “이번 연구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을 높이는 헌법적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