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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급발진 사고 대응, 서울시 제도화…통계·데이터 기반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김기덕 시의원 대표 발의한 ‘급발진 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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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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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입증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는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담았다. 특히 서울시장이 급발진 의심 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등 지원도 가능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기덕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데이터 수집·분석, 사고 예방 교육, 전문가 자문체계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서울시가 교통안전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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