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이용연장 가처분 소송, 현재 법률적 검토 중”
한국경제 ‘소송 안 한다’ 보도에 정면 반박…“법적 대응 여부 미정”
마포구는 최근 한국경제 기사와 관련해 “소각장 이용연장 무효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아직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는 2025년 6월 24일자 기사 「[단독] 마포구, 소각장 이용연장 무효 가처분 소송 안 한다」에서 “서울시의 상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개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던 마포구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공익적 필요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고 실익 없는 소송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복수의 법률자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소 제기를 보류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동이용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불참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협약 개정을 강행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 확인 소송 및 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현재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를 제외하고 체결한 협약은 원천 무효”라며, “주민자치권 침해와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자 여론전과 정치권 설득에 무게를 싣는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현재 법률적 검토와 함께 주민 및 정치권과 협력해 서울시의 일방적 협약 개정에 법적·정치적 대응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협약 연장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 대상이며, 마포구에 협의 요청을 했으나 구 측에서 불응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점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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