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구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피해 주민 위해 써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출처=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이 당인리화력발전소로 인해 마포구에 교부된 지역자원시설세 약 30억 원의 사용처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채 의원은 제27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등 기피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와 주거 불편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이라며, “피해 지역인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올해 처음으로 조정교부금 방식으로 약 3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19억 원 수준의 세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하지만 채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단기적이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편성됐다”며,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5년간 예치해 규모를 키운 뒤,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조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과 무관한 사업이 다수 포함된 채 30억 원의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서강동·합정동 주민은 오랜 세월 피해를 감내해온 만큼, 이제는 실질적 보상과 회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강수 구청장을 향해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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