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간병비 부담 완화, 포괄간호 서비스기관 100군데 넘었다

마
마포타임즈
441
|
|


 

 

  공보험인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진료비 부담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이른바 3대 비급여라고 하는 ‘특진(선택의사)료,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등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용이 그 원인이다.
  이에 지난 9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제도 개선이 착수됐고, 간병비 해결을 위해서는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이후 올해부터는 보험적용이 시작됐다. 전년도 28개 기관에 불과했던 참여기관 수가 10월말 기준 102개소로 늘어나 그간 월 200만원 이상 부담해야 했던 간병문제를 하루 1만원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는 절대안정과 집중치료를 위한 위생과 안전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우리 입원실은 폐쇄적인 좁은 공간에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 등 2배의 인원이 함께 숙식을 해결하는 등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오히려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지금의 병실환경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리와 같은 후진적인 간병문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듯하다.
  관련 연구진에 따르면,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실과 그렇지 않은 병실간 병원 내 감염률이 2.9배 낮았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환자와 의료진 중심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치료효율을 높여서 입원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됐다. 그간 기존의 뿌리 깊은 간병문화의 문제점과 비용부담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이 열심히 홍보를 오던 중, 금년 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방문객과 간병인 감염을 계기로 포괄서비스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크게 제고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이용방법은 실시기관의 담당의사와 상담하고 환자 측의 동의가 있으면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호자나 간병인의 역할 일체를 기존의 2배에 상당하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포괄간호서비스 기반의 입원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 10개 병원, 경인지역은 인하대병원, 공단 일산병원 등 39개소, 전국 102개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확대하고 2018년 이후는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한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당국에서는 내년도 실시기관의 시설개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20~40대 유휴간호인력 6만여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센터도 지속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차원에서도 ‘간병간호통합서비스’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글/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  한만호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