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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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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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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대상자 /신고 시기/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신고 대상자는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외손자 포함)이며, 연령적용 기준의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18세 이상이 되는 직계 비속을 의미합니다.
  신고 시기는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 신고하여야 하며,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신고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병역사항신고서입니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 및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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