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신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병역사항 공개는 1999. 5. 24 제정 공포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실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위원, 교육장
∙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 이상의 소방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유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다음 공직유관 단체의 임원(「공직자 윤리법」제3조의2):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원의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공직 선거 후보자
∙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국회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선출 공직후보자: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공=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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