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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100세 시대 대응 기획 기고

초고령 사회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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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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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雪上加霜(설상가상), 저출산


  “섹스가 덴마크의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 올 여름쯤 SNS에 회자되던 매우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영상은 덴마크의 “스파이즈”라는 여행사가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덴마크 사람들이 낭만적인 휴가를 즐기도록 돕겠다는 광고란다. 덴마크 아이들의 10%가 부모의 휴가 때 생겼다는 언급을 하면서, ‘로맨틱한 곳으로 휴가를 가자. 배란 기간에 맞춰 호텔을 예약하면 할인해 주고, 당신이 임신한다면 3년 간 육아용품과 가족여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에 따르면, 덴마크의 출산율도 1970년부터 2.0명 이하로 떨어져 2014년에는 1.74명을 기록했다.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정부에게, 한 여행사의 획기적인 광고가 희망을 보여주었을지 궁금하다.
  올봄 한 대형마트가 쇼핑 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내걸고 “다둥이 출산 서약 캠페인”을 정부와 함께 벌여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정해진 서약을 하고 <다둥이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전용육아용품을 30% 까지 상시 할인도 해주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자못 진지한 내용의 이벤트였다. 분유업체들의 출산장려 마케팅도 가세하고 있다. 분유제품과 이유식 및 기타 제품을 둘째와 셋째 아이의 출산 유무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든지, 카드사와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우대 제도를 통해 결제한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데 일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의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수준이라고는 해도, 인근 국가인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보다 낮은 정도지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살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34개국 중 최하위로 신생아 숫자로 보면 43만 5천명으로 관련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70년 이후 2005년을 제외하면가장 적은 숫자에 해당한다는 우리 현실과 비교할 때 언급한 덴마크 여행사의 노력은 대단한 이벤트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저출산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산과 관련한 직접적인 개념으로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를 활용하는데, 이는 15∼49세의 출산가능연령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2.08명 이하면 저출산, 1.5명 이하면 초저출산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1.448명을 기록한 후 17년 이상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 부분도 OECD 국가 중 가장 긴 기간이며, 특히 1.3명 미만은 헝가리 뿐이다. 이러한 합계 출산율은 전체 인구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에 핵심개념이 되기에 중요한 지표이다.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고령화를 맞는 지구촌의 공통적 고민이 복지비용이고, 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노인을 위한 연금과 의료 분야로서 그 부담은 미래세대 몫으로 남기 마련이다. 출산율이 높아 전체인구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크기만 유지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 세대간 “내리사랑”으로 꾸려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초저출산 현상과 그 장기화가 현저하게 계속된다면 복지국가로서의 지속가능성 논의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생산 활동으로 돈을 벌어야 할 세대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부양할 고령인구 그리고 부양할 개인별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늘어간다면 상상만으로도 머리 아픈 일 아닌가.
  저출산은 앞으로의 부양문제를 넘어 한 사회의 생산은 물론 소비와 재정운용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지난 10월말 중국 공산당 제18기 5중전회가 끝나자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던 미국과 유럽의 고급분유 브랜드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35년 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육아 관련 산업의 내수소비 즉 임신에서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육아시장이 식품, 의류, 교육, 문화, 의료 등을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다.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는 일본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2024년까지 교직원을 4만 명 가까이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저출산이 계속되고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그때까지 학생수가 9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 결과가 어떻든 소비와 고용시장에 긍정적일 것 같진 않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체단체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던 인천광역시가 내년 말부터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 때문이라지만, 실상은 인천의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저출산을 고령화와 함께 고민해야 하고, 엎친 데 덮친 격, 즉 雪上加霜(설상가상) 이라는 격한 표현을 입에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123조 라는 엄청난(다른 나라들의 관련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재원을 투입했고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 몰두하는 것과 최근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청년펀드”에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운영한다는 “결혼펀드(UAE Marriage Fund Foundation)”가 자연스레 떠오르는 이유이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활보를 위하여 저는 다둥이 출산을 서약합니다”로 시작되는 ‘다둥이 클럽’ 가입에 필요한 ‘다둥이 출산 서약’의 내용 역시,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글/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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