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법 전쟁’ 대신 ‘관계 회복’…초등 전 학년 숙려제 확대
최재란 시의원 “아이들 갈등에 사법 잣대 우려…교육청 정책 반영 환영”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면서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갈등 당사자 간 대화와 조정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 변화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입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해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제력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지며 교육문제에서까지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심의 이전단계에서 갈등 당사자 간 대화와 조정 과정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 관계 조정 성공 비율은 8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아이들은 갈등을 겪으며 사과와 용서,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이러한 경험이 삶 속에서 체화되려면 어릴 때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 보는 교육적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 “의회의 제안에 귀 기울여 정책을 확대한 서울시교육청에 감사하며, 처벌 강화만이 정답이 아닌 만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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