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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학교폭력 ‘사법 전쟁’ 대신 ‘관계 회복’…초등 전 학년 숙려제 확대

최재란 시의원 “아이들 갈등에 사법 잣대 우려…교육청 정책 반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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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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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면서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갈등 당사자 간 대화와 조정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 변화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입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해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제력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지며 교육문제에서까지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심의 이전단계에서 갈등 당사자 간 대화와 조정 과정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 관계 조정 성공 비율은 8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아이들은 갈등을 겪으며 사과와 용서,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이러한 경험이 삶 속에서 체화되려면 어릴 때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 보는 교육적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 “의회의 제안에 귀 기울여 정책을 확대한 서울시교육청에 감사하며, 처벌 강화만이 정답이 아닌 만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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