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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119구급차 10대 중 4대 ‘허탕 출동’…응급환자 골든타임 위협

2024년 미이송 120만 건 돌파…5년 사이 비율 8%p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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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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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시의원 “비응급 신고로 심정지 대응 10분 이상 늦어질 수도”


  서울시 119구급차의 ‘미이송(허탕 출동)’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차가 출동한 332만 4,000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 7,000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보다 8%p나 증가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출동이 늘어나면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라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항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비응급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한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현장 구급대원들이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 요청을 명확히 거절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 대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소방청에 적극 건의하고,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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