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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일방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대응”

여객자동차법상 서울시 협의 및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일방적 탈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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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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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2일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 주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면서, 서울시의 사전 협의 및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해 시민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인 정책이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의 추가 요금 부담이 커지고,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확대했으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고,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서비스 개선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은 서울시의 추가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기자설명회를 열고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탈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서비스 정상화를 전제로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나,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 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여객자동차법 제23조(개선명령) 및 사업정지(제85조) 또는 과징금 부과(제88조)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시내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 등의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는 보조금 요구는 시민 피해 전가”라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겠으나 탈퇴 강행 시 법적 조치 등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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