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조․판매자 전자발찌 부착해야”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 건의
이종배 시의원 “마약사범에 전자발찌 부착해 재범률 낮춰야”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법률이 성폭력, 살인, 강도 등 일부 범죄에만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하는 데 반해,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높은 재범률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사범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는 조치가 절실하다”며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관련 기관 모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 건의가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와 예방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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