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 6월부터 본격 시행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확정…정비구역 지정 속도도 빨라져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월 21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도입(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35호) 등 3가지 주요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종상향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일률적 10% 공공기여 대신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공공기여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건축 가능한 용적률이 20%만 늘어난 경우, 공공기여도 4%로 줄어 조합의 부담이 낮아진다.
또한, 정비사업지 내 민간 건축물 상부나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도입으로, 주택용지를 늘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증가와 공원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정비사업 평균 이하인 구역이 대상이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 상향 적용된다. 일부 조건에서는 반경을 최대 35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선(先)심의제’를 도입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동의율 확보와 무관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거친 뒤 6월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