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교별 결과 공개 가능해진다
대법원, 서울시의회 손 들어줘…“학생 인권과 공교육 신뢰 위한 조치”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앞으로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 단위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학생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최소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을 명시하고, 성과를 낸 교사나 학교에 대한 포상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검사 시행 및 응시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며,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어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데도 교육청은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보다 조례 제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며 “기초학력 구비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로 서울시 교육청은 자치사무라고 열번 백 번 주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의 서열화를 막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가 존중받도록 하고 서울에서 공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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