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시민 대상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추진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전망이다.

30일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사진=서울시의회)은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강상원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의원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1,604명의 정책지원관이 활동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방의원과의 기대 부조화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연구는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립대는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우수한 교수진,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 프로그램의 적합한 운영 주체로 평가되었다.
교육과정은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단기 과정(4회)과 인턴십을 포함한 4개월 장기 과정(2회)으로 구성되며,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 운영에는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를 포함하여 연간 약 1억 8,33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지원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고 의정 성과를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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