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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박수빈 시의원 “서울시 조정교부율 24% 상향 시 자치구 재정 크게 개선”

평균 약 100억원 증가…조정교부율 24% 상향 시 교부금 증가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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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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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조정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 조정할 경우,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이 약 1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사진=서울시의회)은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조정교부율을 현행보다 1.4%p만 높여도각 자치구에 평균 약 100억원의 예산이 더 교부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정교부율이 24%로 상향될 경우, 교부금 증가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송파구로 약 13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서구 119억원, 노원구 110억원, 서초구 10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구와 금천구는 각각 약 79억원, 81억원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 분석은 조정교부율 상향이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 적용 시 87억원에 불과한 교부금이 24% 상향 시 약 195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 결과가 조정교부율 상향 논의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각 자치구가 주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교부율을 25%까지 상향할 경우에는 각 자치구가 배분받는 교부액은평균 약 165억원(송파구는 22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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