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이홍민 의원, “지자체 단위의 지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기대”

『서울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가 6월 24일 열린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는 보호관찰 제도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 준법의식 함양,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홍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아현·도화동)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기에, 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전과 달리 이제는 마포구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죄를 지었으나 뉘우치고 갱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라면서 “마포에는 약 200명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다. 이들에게 냉정한 눈빛보다는 따스한 손길을 기꺼이 건네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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