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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서울시,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소급·일괄 적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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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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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급·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9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본 개정 법령안은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선별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매매 시에만 규제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이 되었다고 사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서 “현재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일부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재연되는 여건을 고려할 때, 강북재개발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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