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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시의회, 코로나19 완치자 위한 사회복귀 지원 법제도 마련

김인호 의장,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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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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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병력자에 대한 시책 마련, 매뉴얼 작성, 심리상담 지원 등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완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을 금지하고[제33조(차별금지) 신설], 감염병 병력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마련 및 매뉴얼 작성,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관련 교육의 실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제34조(사회복귀 지원 등)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완치 후에도 주변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완치자의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은 신속한 방역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완치 이후의 안정적인 사회복귀까지도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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