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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정진술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방안」정책토론회 가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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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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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10월 29일(목)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사진=서울시의회)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에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인력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올해 4월 1일자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낙동 과장(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전 소방청 국가직 전환TF 단장)이 ‘소방국가직과 소방의 변화’를 주제로, 이원희 교수(국립 한경대학교 행정학과)가‘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주제발표 이후 정 의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서영배 관악소방서장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와 변화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원희 교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의미, 인건비 확보 및 충당 방안 등에 설명하고, 특히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2017년부터 신규 채용된 인력에 대한 부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존 인력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으며, 이영주 교수는 여전히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가직화, 모든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술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고, 우선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보통교부세에 특례조항을 만드는 등의 형태로 중앙에서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예산확보방안, 조직구성, 장비구매 등과 관련한 예산편성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루속히 제도안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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