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수학여행에서도 배제되는 장애학생들
학교·담임교사의 거부와 보조인력 부족 이유로 외면…인식개선·보조인력수급 대책 시급
장애학생들이 학교 및 담임교사들의 거부와 보조인력 부족 문제로 수련회·수학여행 참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을)은 10월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학교 및 담임교사의 거부와 단기보조인력 예산편성 미비로 수학여행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애학생 학부모 A씨는 “교감선생님이 예산이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꼭 가고 싶으시냐고 거듭 묻더라. 그래서 (수련회에)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는 자체가 학교에 민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애 학생 부모 B씨는 “수련회에 보내기 위해 외부에서 보조교사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그러게요’라는 말만 반복 하더라”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수련회 불참률이 높은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실과 달랐다”면서 “학교와 담임교사의 거부와 장애학생들에 대한 단기보조인력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학부모들의 증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9%, 경기 4.9% 등 상당수 장애학생들이 수학여행 및 수련회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들의 참여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
교육청의 보조인력 수급 대책 부재도 문제다. 각 교육청의 장애핵생 수학여행, 수련회 보조인력 인건비 편성 현황을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단기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별 학교에 부담이 넘어가고, 일선 학교들은 자체 예산으로 보조인력을 감당할 수 없어 고스란히 장애 학생들에게 부담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 보조인력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2박3일 기준 20여만원 정도이다.
손 의원은 “장애학생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과 책임전가로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에서 꺼려하고, 장애학생들은 민폐라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 체크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장애학생들을 권장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수학여행과 수련회에 데리고 가야 교육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