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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장애학생 위한 전문상담교사 태부족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 특수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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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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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사·상담사 사이에는 장애학생 상담 기피 현상도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을 포함한 13개 시·도 교육청 산하 특수학교에는 상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등 장애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당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에 대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의 20~50%가 정신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등 같은 연령대 비장애인보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3~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장애 청소년의 자살·자해 시도 비율이 비장애 청소년보다 1.5배 높고,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아 장애 학생의 심리적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애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 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심리 상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한데다, 아울러 학교 폭력에도 노출되는 경향이 많지만, 이에 대한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실태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혜원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초?중등교육법」및「특수교육법」등에는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의무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일반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이 40%인데 반해 특수학교 상담교사 배치율은 7.5%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13개 시·도 교육청 소속 특수학교에는 상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일반학교에 비해 특수학교에 상담교사 배치율이 떨어지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일종의 차별”이라며 “장애학생들의 심리상당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상담교사들도 특수교육대상자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현재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0%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데 이들에 대한 상담을 일반학교의 상담교사가 맡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교사들 사이에서 장애학생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상담교사 대상 특수아상담 연수는 전국에서 단 3건에 불과해 장애학생들의 심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일반학교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당사들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상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일반학교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상담을 위한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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