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전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역병 전역자와 같이 복무기간이 전공(주특기) 경력으로 인정되어 전산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의 경력합산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문의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전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역병 전역자와 같이 복무기간이 전공(주특기) 경력으로 인정되어 전산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의 경력합산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현역병은 군사특기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기초군사훈련 이수 후에 부여된 군사특기별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부대에 배치되어 특기 분야에 복무하게 됩니다. 전역 후에 군사특기와 관련한 분야에 취업하거나 기술자격/면허시험 응시할 경우에는 군에서 군사특기를 받아 복무한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특성상 현역병과 같은 군사특기 또는 병과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소속기관에서 특정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군사특기와 같은 특정기술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1종 및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관용차량 운전을 임무로 수행한 사람은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전경력 적용기준
- 2년 이상 임무수행자 : 21개월
- 2년 미만 임무수행자 : 실제 임무수행기간
※ 관련규정 : 공무원 연금법 제23조/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공=서울지방병무청)
문의2)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공무원시험 응시나 취업 시 경력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고 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군 경력으로 인정되어 현역병 전역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ㆍ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연장
- 1년 미만 복무자 : 1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자 : 2세 연장
- 2년 이상 복무자 : 3세 연장
ㆍ회사근무 중 입영(소집) : 휴직 후 복직보장, 승진 시 의무복무 기간을 실제근무 기간으로 산정, 군 복무 보수와 복무 전 보수(회사 월급)의 차액 범위 내에서 보수 지급 가능
ㆍ복무기간을 호봉/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사기업은 강제사항 아님)
ㆍ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범위 내인 21개월, 복무기간이 21개월 미만인 사람은 실제 복무기간(제공=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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