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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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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 또는 결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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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 또는 결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회복무요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의 사유와 구비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 본인의 결혼 : 5일이내
   -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이내
   -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2일 이내
   -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3일 이내
   - 배우자의 출산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휴가일수에 공휴일은 포함된지 않으며,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 실시
  ◆구비서류
   -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 간호 :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 병(의)원의 확인서 등 입증서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 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문의2) 선임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기강 등을 이유로 부당 대우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기강확립 등을 명분으로 비인격적인 행위나 사적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부당한 대우 등 신상문제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충심사청구권은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인바, 선임 사회복무요원의 사적 제재나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조속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료 사회복무요원들의 부당행위 등 고충사항이 있으면, 복무관리 책임자이자 처리권자인 복무기관장에게 알려 공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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