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병무상담
문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치료비를 복무기관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치료비를 복무기관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회복무요원이 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의료시설에서 치료(간병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국한하며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복무기관의 장이 의학적 소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복무 중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치료신청서(시행규칙 제13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공=서울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