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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칼럼·기고

■기고/국민 행복을 위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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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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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병역의무자 중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家長) 역할을 하는 젊은이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장들이 병역의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고민하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병무청에서는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가족 구성에 따른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시킴으로써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및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병역의무는 무거운 부담이 되어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가정의 병역의무자들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수도 서울은 1,000만 여명이 운집해서 사는 인구밀집지역인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또한 많이 거주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부모의 이혼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가족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으며 국가의 기초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다. 지난 해 서울 지역에서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은 모두 166명으로 병역이행대상자의 약 0.3%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신청 대상자 및 제출 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입영일 5일 전까지이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할 수 있으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군 입영 후에 뒤늦게 신청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25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병역의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역 복무 중 급격한 가사사정 변동과 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입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을 위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본부 및 예하 사단을 직접 방문하여 순회 상담을 하고 서류를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에게 빈곤 탈출을 위한 희망을 주고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지역 언론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 3.0 핵심가치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글.오효근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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