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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적자행진하는 지방공기업, 이제 주민의 손으로 고친다

노웅래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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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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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설립과 부실경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에서 경영, 해산의 과정까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9월 발간한‘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5년 말 23조 7천억원에서 2014년 말 73조 6천억원으로 10년 만에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기준 3년 연속 적자를 보인 지방공기업은 168개로 전체 400개 지방공기업의 42.2%를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자부 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산을 요구할 때 대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의 경영상 주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주민의 자치권 보장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가능하게 했다.
  노웅래 의원은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주고 종합적으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어야 할 지방공기업이 오히려 경영 악화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소리를 더욱 가까이 들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존립이유를 납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엽·이인영·신경민·이원욱·백재현·윤후덕·박남춘·강동원·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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