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적용
박성숙 시의원,「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박성숙(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범죄 예방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에 대해 규정하고(안 제3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5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6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사업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다.(안 제7조) ‣ 또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0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안 제12조) 내용이다.
박성숙 의원은 “환경디자인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셉테드) 개념과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셉테드 개념이 적용된 해외사례를 통해 입증된 범죄 감소효과, 잠재적 피해자의 두려움 완화효과 및 지역적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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