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의회, 박원순 시장이 제출한 메르스 추경 의결

지방채 500억원 발행 승인…중·소상공인 위한 경제활동 촉매제 마련

마
마포타임즈
410
|
|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박원순 시장이 제출한「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초 추경예산안(26조 4,687억원)보다 △880억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다.
  지난 6월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대하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확산추세는 감소되었으나 서울을 방문하던 해외 관광객수가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물론 경제전반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자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박양숙 의원(새정치연합, 성동4)은 “금번 추경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감염병에 대한 긴급방역 및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근본취지라는 점에서 통상의 회계연도말 감추경이 목적인 정리추경과는 구별된다”고 말하고, “특히,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액을 당초 제출안(1,000억원)보다 500억원 감액조정하였으나 세출재원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메르스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정대로 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①지방교육세 전출1,649억원, 조정교부금 645억원을 증액 ②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지원 84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 구급차 증차 27억원(국비 18억원),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 등 타당성 용역 3억원 증액 ③9호선 전동차 38량 구매 및 개화 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206억원, 학교화장실만들기 사업 100억원 증액 ④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1,089억원, 서울 글로벌 마케팅145억원,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128억원,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 100억원 증액 ⑤전통시장 포장공사, 전통시장 리모델링, 시장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 관련 예산 증액되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①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울림플라자 리모델링 사업(△8억원), 스페이스살림 건립사업(△3억원)은 삭감하였으며, ②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세출재원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시민 공연예술 관람기회 확대(△50억원), 서울창작극장 운영(△18억원),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2억원), 동대문쇼룸 설치운영(△2억원), 서울시향클래식홀 건립사업(△2억원) 등에 대해 증액요청된 부분을 일부 감액하였다.
  서울시의회가 8월 4일 의결한 추경예산은 당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개별의원간 정당간 서울시 등과 의견차이로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예결특위가 심사기간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 하였고, 지난 7월 30일 본회의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연장하고,「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의장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예산안의 수정 동의)에 따라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54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