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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수정의결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사전 법적절차 미이행 및 추경편성 취지에 벗어난 66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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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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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순자)는 27일(월)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소관 부서별 추경안 각각에 대하여 수정의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6일(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총 8,916억 원 규모로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안은 총 2,214억 원(총 47개 사업)으로, 금번 제출된 서울시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의 25%에 해당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 각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여성가족정책실 2억원 감액(1개 사업), 복지본부 8억 3,160만 원 감액(1개 사업), 시민건강국 56억 1147만원 감액(8개 사업)하여, 총  66억 4,30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다.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 1)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액 조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경안 심의 과정 중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금번 추경안은 서울시가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경의 당초 편성 의도에 어긋나는 사업에 대하여 빚까지 지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액한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에 올라온 지방채 발행 예산을 삭감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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