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취지 위반한 서울시 규칙 개정해야
오경환 시의원, 서울시 조례 입법취지와 다른 서울시 규칙 및 시장 방침 전수조사 주문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6일(월) 서울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조례 입법취지를 위반한 서울시규칙 및 시장방침에 대해 개정을 주문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장혁재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5년도 자치법규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조례중 경미한 정비사항은 조례정비특위에 제출하고, 규칙에 대해서는 일괄개정규칙안을 마련하여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자료(2015.7.6)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실·본부·국별로 정비가 필요정비 건수 발굴현황은(2014.12 기준) 1,154건에 달한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은 263건,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은 135건,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의무 신설’은 70건, ‘입안매뉴얼 미준수 등 기타사항’은 686건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서울시 규칙 및 서울시장의 방침 등은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규칙 및 방침 등에 대해 조속히 전수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장 기조실장은 “전수조사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향후 자치법규의 정비에 대해 시의회 조례정비특위에 제출, 일괄개정 규칙안 마련으로 개정, 해당자치법규 개정시 반영 요청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일괄개정 규칙안’은 10월에 마련하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안건처리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며, 12월에는 ‘자치법규 공포 및 상시 정비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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