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 정비에 박차, “1,154건 정비 대상”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남창진)은 7월 6일(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015년도 자치법규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금번 주요 업무보고는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인 실·국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과의 재·개정 사항, 현행화가 필요한 각종 정비대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남창진 위원장은 특위보고를 받고, “서울시 정비대상 조례는 1,154건(총 610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미한 정비 사항인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와 같은 일괄정비가 필요한 안건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특위 위원간의 의견을 모은 뒤 올 12월까지는 구체적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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