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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마포구, 지적측량 및 수치지형도를 통한 ‘공공용지 지킴이’ 구현

분산관리 자료⇒ 공공용지 관련 정보 종합구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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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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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재산 전산정리 및 1억 6천만원 변상금 부과로 구 재정확충 기여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공공용지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치도면을 활용한 공공용지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산도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하에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한 무단 점유 사각지대를 조사하는 ‘공공용지 지킴이’사업을 구축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공공용지 관리는 재산관리조서와 무단점유, 점용허가 등 각종 정보가  분산 관리되어 자료파악에 불가피한 행정낭비를 초래하였고, 공공용지 사각지대에 대한 무단점유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보다 정밀한 자료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보관중인 수치지형도 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토지행정시스템을 접목하여 무단점유 현황을 추출하고 공공용지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는 한편, 지적현황과 경계복원 등의 측량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자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지적도와 실측도를 비교분석하여 무단점유현황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미등록 관리되어 오던 926필지, 550,975㎡의 공공용지에 대한 전산정리로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신규 무단점유지에 대한 1억 7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구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 측량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업무개선으로 공공용지 유지․관리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타 지자체 횡단전개를 통해 그 효과를 함께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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