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미징수 세금 1조 육박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세입 목표치에 비해 1조 2천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시의 재무국 첫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 1조2,07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구6)운 매년 1,000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일어나고 있어 총 체납액은 2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히 결정하고, 징수체납액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결손처분이 된다하더라도 시효소멸이 일어나기까지 5년이 걸리고, 시효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체납자들의 1/3이상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하여 재산 또는 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무국은 금년부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납세회피,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상시추진하고,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기법을 발굴·적용하고, 재산추적전문가 T/F팀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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