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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복지 사각지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배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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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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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가구, 1인 가구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
최근 4년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948명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이원기 의원(민주당, 금천2)은 지난 11월 21일(목)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연고 사망자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령가구,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인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현재)으로 총 948명에 이르고 있다.
  이원기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은 구청으로 인계되고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않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맥도날드 할머니(권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히며,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없이 단순히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시신이 처리되는 현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인 1인 화장을 기준으로, 관 43,295원, 개량수의 43,872원, 유골함 13,162원, 시체염습 150,000원, 보관·운구·안치 252,050원 등 총 529,966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모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무연고사망자가 화장처리 되어 안치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용미리 추모의 집’은 초라한 건축물에 창문에는 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감옥 같은 분위기이며, 내부를 보면 택배회사의 창고처럼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어 살아생전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분들이 사후에도 철저히 사회적 관심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2014년 서울시 전체 예산은 2013년도보다 9973억이 증가한 24조5042억 원을 편성되었고, 그 중 복지예산은 6조 9077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32%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복지예산 중 무연고 사망자에게 사용되는 비용은 약 1억 5천 정도에 불과하다. 굳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의 슬로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을 편안히 모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고인들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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