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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복지

<기고>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50%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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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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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사장 윤 상 희


  몇 달 전 K씨는 홍대 앞에 퓨전 막걸리 집을 개업했다. 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장사는 예상과는 달리 신통치 못하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를 1인 이상 채용하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자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까지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 이는 비단 K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소규모로 사업하는 대다수 사업주들이 안고 있는 고민일 것이다.
  고용보험․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우리 국민복지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보험가입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고 지원금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이다.
  근로자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위 K씨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인 K씨가 연간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648,000원(고용 108,000원, 연금 540,000원) 중 절반인 324,000원을, 근로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 618,000원(고용 78,000원, 연금 540,000원) 중 절반인 30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에 대한 관심 및 사업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자 10인 미만의 지원대상 이 되는 사업장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신청한 사업장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우리 공단 서울서부지사의 경우도 전체 10인 미만 가입사업장 42,563개소중 신청한 사업장은 16,910개소로 39.7%에 불과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금번 정부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조속히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와 함께 행복은 올리고 부담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고 사업주의 신청편의를 위해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 접수하는 <찾아가는 가입확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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