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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제13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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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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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은 이렇게 하세요 - 이 성 희 의원(비례)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마포구 등 5개 구만 출산장려금 없다

마포구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있는 곳

오명 떨쳐버릴 탈바꿈 시도 필요



■ 제13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돋보인 이성희 의원(비례)의 구정질문 중 출산·양육지원금 부문에 대해서 간추려 소개한다. ■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나라당 이성희 의원입니다.


■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정 관련

  먼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령화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의 7%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6년도 9.5%, 2007년에는 9.9%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도 고령화를 한국경제가 직면한 5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다행히 마포구의 출산율은 ▲2005년 0.89명 ▲2006년 0.96명 ▲2007년 1.0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의 효과가 크게 반영된 점을 감안해야하며 전 세계 최저수준인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26명에도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더 이상 늦기 전에 이제라도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저 출산 국가였으나 출산․양육비의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등 지원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2007년에는 유럽연합(EU)회원국의 평균출산율 1.5명을 크게 웃도는 1.98명으로 유럽 최고의 출산강국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는 51.8%로 서울시 25개의 구 가운데 9번째입니다. 그러나 30%미만의 최하위권인 관악구, 노원구, 중랑구에서도 출산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복지행정 구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마포구청의 역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 구로구, 강동구, 동작구, 은평구 등 5개구만이 출산․양육지원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구로구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이제 남은 곳은 네 곳뿐 입니다.

  2002월드컵 때는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설을 유치하여 지금도 세계적인 각종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마포 상암 경기장으로 통칭되는 역사적 상징성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마포구가 출산장려를 위한․지원금이 없는 네 곳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국가별 국력을 비교 할 때 인구수 국토면적 국방력 경제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인구 유치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들이 혈안이 되다시피 적극적인 사고력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멀리 경남지역의 재정자립도가 20%도 채 안 되는 사천시, 의령군, 고성군, 통영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마포구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미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마포구도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지원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지급대상의 입양아포함 관련

  또한, 본 의원이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자는 이유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함도 있지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입양아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출산․양육비의 지급뿐만 아니라 입양제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2006년 입양된 3,231명의 아동 중 58.8%인 1,899명의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국내입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외입양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입양보조금 제도나 입양아동의 학비지원, 건강보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입양아동도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동일하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이나 장려금,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 등은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좀 더 나은 지원을 해주는 형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가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는 오랫동안 외국으로의 어린이 입양 상징이었던 홀트가 존치하고 있었던 이유로 외부에서 느끼는 우리 마포구의 이미지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포구가 그런 오명을 떨쳐버리고 국내입양의 전국 1위 자치단체로 탈바꿈하도록 특단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관련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제도는 2006년 12월 26일 천안시 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2007년부터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 현재는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광명시, 파주시, 인천 부평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자체만의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수는 총5,438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신이 가능한 가임여성장애인수는 21.6%인 1,176명이며 실제 최근 3년간 출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6명 ▲2007년 16명 ▲2008년 현재 13명을 출산하였습니다.

  추정산출 할 경우 연간 출산 인원은 약20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 할 경우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 천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씁쓸한 행사를 보더라도 누수 없는 예산운용의 내실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소수의 여성장애인들에게 여성으로서의 행복추구를 위한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지원을 하기위해서는 지원금, 도우미 파견기간 확대와 장애유형별 전문산후조리원 개발 등의 복지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라도 동등하고 존엄한 잉태와 출산에 대해 조금은 더 고통스러울 여성장애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검토 하겠다”라는 추상적인 답변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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