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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제13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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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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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상임위 정족수 미달 안건 처리 못해

민주당 최형규 의원, 구청장 노인잔치 시간차 참석 지적

한나라당 의원들, 최의원에 사과요구, 거절하자 본회의장 나가


  제139회 마포구의회(의장 이매숙) 임시회가 행정건설위원회 정족수 미달 파행,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산회 후 개회를 시도했으나 남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긴 채 폐회하는 사상초유의 격랑의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는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폐지 조례안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일부 조례안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과 현장방문과 위원회활동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구정질의 등이 다뤄졌다. 이번 회기에서 의정질문에 나선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간추려보면, 김영신 의원(합정·서강)은 마포구 공공시설자판기조례에 장애인단체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도 시행한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줄 의향이 없느냐고 따졌고, 또한 각종 위원회가 86개나 되는데 위원만 980명이고, 예산은 연간 1억1천6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번의 회의도 없는 유명무실한 각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신영섭 구청장은 “자판기는 총 86대인데 구청은 총무과, 각 주민센터는 직원상조회, 마포아트센터는 임대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며 신규 허가 때는 장애인단체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각 위원회 통폐합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보충 답변에 나선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우선 장애인단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못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결식아동돕기 등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운주 의원(서교·망원1)은 준비부족으로 이루어진 동 통폐합의 문제점 지적과 서교동이 동교동청사가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센터로 사용하지 않고 25억원의 보증금과 관리비가 연간 1억여원이 드는 새 청사를 쓰는 것과 동교동청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신청사 입주가 코 앞(11.3)인데 현 청사 활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소중한 예산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영섭 구청장은 “동 통폐합과정의 과도기적 비용은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통폐합의 명분마저 없는 것은 아니며, 또한 현 청사 활용은 그간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11월 중에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최형규 의원(망원2·성산1·연남)은 본 질문에 앞서 신영섭 구청장에게 관행의 의전문제와 구청장 참석 경로잔치의 시간차 참석 행태를 사전 선거용 아니냐고 지적하고, 또 ‘내고장마포’ 10월호 구의회 관련기사 중 옛날 사진 게재문제와 표지에 구청장이 포함된 사진 관련추궁과 성미산공원화계획 주민투표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신영섭 구청장은 “‘내고장마포’게재 건에 대해서 의장에게 사과했으며, 홍보과의 옳지 못한 견해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채재선 의원(합정·서강)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임의단체인데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2,500만원 편성은 부당하다고 추궁하였고, 구청이 제출한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보류됐는데, 조례통과 이전에 법령에 의거한 승진인사를 할 뜻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영섭 구청장은 “회의 당시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관련 예산(2,500만원)은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의원(비례)은 저출산대책으로 출산비지원과 장애여성 사회적응 직업교육과 출산지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홍대앞걷고싶은거리, 디자인거리 등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신영섭 구청장은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보다 정부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대 앞디자인거리사업은 일부 서울시와 이관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서울시와 본 사업이 잘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환 의원(망원2·성산1·연남)의원은 동료 모의원이 구청장을 매도한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본 질문에서는 자원회수시설 타구 쓰레기반입이 마포구에 이익이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노인복지차원의 저소득층보행보조기지원대책, 그리고 마포문화원 구청사활용에 대한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영섭 구청장은 “쓰레기반입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종합청사진이 우리 요구에 충분치 않아 시에 다시 요청한 상태”라고 말하고, “구청사 문화원 활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민식 의원(도화·용강·신수)은 재활용품배출요령에 대해 홍보부족을 지적하고, 처리비용절약에 구청이 나서줄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영섭 구청장은 “홍보부족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건설위원회(위원장 최형규)의 의결정족수 미달(8명 중 4명 참석)로 상임위 파행은 구의회 상임위 사상 첫 파행을 기록하게 됐다. 이유는 보류된 구청의 기구개편안과 정원축소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품고 불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형규 위원장은 “구청이 제출한 63명의 감축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보류시켰다”고 보류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환 의원과 최형규 위원장 간에 “간담회에서 상정키로 했다, 안 했다”의 공방이 있었다.

  상임위 정족수 미달 파행, 본회의장에서 정족수 미달은 의회 내 한나라당, 민주당 양 당 소속 의원들의 시각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당의 아집들이 빚어낸 결과로 이는 향후 의정난상을 보여주는 전조로 마포구의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회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9일 열린 이번 회기가 마지막 본 회의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개회 5분만에 정회하였고, 30분 뒤 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김영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요구에 대해 이매숙 의장이 본 안건과 관련 없는 사안이므로 안건처리 후 발언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진행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유응봉 의원의 지휘로 자리를 일어나 나감으로써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하고「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2건의 안건처리를 남긴 채 폐회되었다.

  이번 회기의 파행의 원인은 10월 22일 구정질문에서 민주당 소속 최형규 행정건설위원장의 그동안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의전에 있어서 구청장, 구의장, 국회의원 순이었던 것을 그 관행을 무시하는 의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청이 제출한 기구개편, 정원축소안 보류에 대한 것과 구청장에 대한 “구청장이 10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경로잔치참석이 차기구청장 사전선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책성 항의와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의원이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과를 거절하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사상 초유의 상임위, 본회의 파행을 낳고, 안건을 처리 못하는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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