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과 대북정책 - 이태복(前보건복지부장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 결의안이 통과돼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다. 과거의 제재조치에 구애받지 않았던 중국도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정권에 미칠 영향은 클 것이다.
북 핵실험이 가져올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예측불허의 국면이다. 선박검문 충돌이 군사충돌로 이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정권이 빼어든 북 핵카드의 불똥이 어느 곳으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확고하고 분명한 자세 표명이며 만전의 대비책이다. 북한이 핵카드를 꺼내들면서 그 대상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한국이 안전지대인가? 아니다. 핵폭탄은 그 성능상 수십만, 수백만 명을 살상하는 가공할 대량살상무기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북이 합의하여 준수하여 왔고 미군의 전술핵도 철수시켰던 것이 아닌가. 그 약속을 북한은 일방적으로 깼고 이제 어떤 약속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서 일본 핵무장은 시간문제일 것이므로 한국도 대응카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물론 여기에는 필요하다면 협상과 투쟁의 두개의 전술을 병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정책이 실패했느냐 아니냐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 현실적으로 남북한 합의를 무시하고 미국의 압박을 구실로 핵무장을 북한이 선택한 이상,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포용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추가핵실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 포용정책만을 지속시키겠다거나 금강산관광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어긋난다.
셋째,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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