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지방자치의 허와 실 (3)

글 정치학박사 조 관 식
지방의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치 무대의 지방적 기능 부담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자체를 감시. 감독 지원함으로써 그 결과가 곧바로 지역 주민에게 파급 된다는 점에서 국회와는 기능이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5.31지방 선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지방선거제도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유력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정치 중심에서 국민과 지방 중심으로 재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5.31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정책이나 지방 중심의 선택이 아닌 유력 정당의 유력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의 공천을 받은 후보를 유권자들이 선택함으로써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한 유능한 후보자나 소수 정당 출신 후보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당선을 위해서는 유력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에 줄서기와 공천대가의 헌금, 지방 정치의 중앙 정치 예속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동일 정당소속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 행정의 근본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공정한 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비교로써 지역에 맞는 인물이 선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원 평가제 도입과 지방자치 선거 입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제대로 실시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한다. 동시에 정당 공천제가 지방 정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소재를 밝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 시키는 긍정적 효과 보다 중앙 정치에 종속 되게 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바 지자체 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한 기초의원 중선거제의 경우 시. 군. 구에 관한 폭넓은 의정활동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광역의원과 지역 중복, 소지역주의로 인한 의원 배출이 안 된 지역 주민의 소외감, 같은 당 후보끼리의 경쟁에 따른 파벌 형성, 과다한 정치 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법 개정을 통 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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