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지하통로 점용료 부과근거 점검
주민들 감면·관리비 부담 재검토 요청…위원회, 처리 일정·해결 방안 제시 요구

/사진제공=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0월 30일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입주자대표회의실과 지하연결통로를 찾아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와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장정희 위원장과 배동수 부위원장, 김진천·장덕준 의원을 비롯해 마포구 관계부서 직원과 주민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7월 30일 지하연결통로의 공익성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부과를 재검토하고 감면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앞서 9월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통로가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시설인데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반복된 민원에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와 법령을 재검토해 시정조치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약 20년간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부과근거와 산정기준, 환급 가능 범위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은 일반 시민도 이용하는 통로의 사용료와 시설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철 이용객의 건물 로비 통행에 따른 불편과 계단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위원들은 지하연결통로와 이용동선을 살펴보고 구청의 처리현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했다. 이어 담당부서에 처리 일정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오랜 기간 이어진 행정처리의 근거와 주민 부담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부과기준과 환급 범위가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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