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부가가치세 23억 3700만원 환급받아 세입 확보
최근 5년 신고 내역 전수조사…공제 누락 매입세액 경정청구
마포365구민센터 신축·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 등 관련 세액 발굴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최근 5년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전수조사해 과오납한 세금 23억 3700만원을 환급받고 전액 구 세입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액을 구분해 계산해야 해 공제 누락 등으로 세금을 초과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조사하고 과세사업 전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마포365구민센터 신축과 마포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 등 시설의 신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마포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며, 올해 9월 최종 환급 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제시로 힘을 보탰다. 구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리를 강화해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신속한 세입 조치는 마포구와 의회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확보한 재원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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