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기후 재난, 사후 수습보다 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시민·기업 참여할 제도적 기반 마련…2조원대 기후환경 예산 꼼꼼히 점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이 갈수록 빈번하고 대형화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 재난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재난 발생 이후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기후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하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심사하는 2조원대 예산 역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에게 서울시의 기후 재난 대응 방향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산 심사 기준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

“기후 재난, 취약계층 피해 더 커…선제 대응 시급”
◆ 위원장 취임과 함께 기후 재난 선제 대응을 강조하셨는데요.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매년 경신되는 기록적인 폭염, 예측 불가능한 폭우, 심각해지는 도심 열섬 현상 등 기후 재난 피해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재난이 발생한 뒤 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기후 재난의 여파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폭염일수는 연평균 4일에서 22일로 5배 이상 늘었고, 노후 저층주거지 거주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쿨루프 사업(옥상 차열페인트)을 취약계층 거주 주택까지 확대해 실내온도를 낮추고 냉방비 부담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개별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탄소중립과 넷제로(Net-Zero), 자원순환 정책 등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의 일상 속 실천과 기업의 혁신이 더해져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확보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조원대 예산, 기후 위기 대응 성과로 이어지도록 심사”
◆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 관점에서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예산을 살펴볼 계획이십니까?
=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 기후 환경, 공원·정원, 아리수, 한강, 에너지 등 기후 위기 극복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수위는 기후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그린 인프라 확대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제고를 3대 세부 핵심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이 핵심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실제 기후 위기 대응 성과로 이어지는 데 최우선으로 투입되도록 집중 심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 본연의 엄격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 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업에는 여야를 떠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전달받은 의견들이 기후 예산과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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