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경의선숲길 변상금 대책 마련 촉구
대법원 패소로 변상금·이자 등 부담 예상…분납·이자 감면 등 서울시 대응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이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과 관련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담에 대해 분납과 이자 감면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경의선숲길은 서울시가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 50년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조성한 공원이다. 이후 2011년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무상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고, 국가철도공단은 2017년부터 서울시에 유상사용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2월 2심에서 패소했고, 올해 8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부과된 421억 원의 변상금과 2023~2025년 미납금 210억 원에 더해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전체 부담액이 약 800억~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게 분납과 이자 일부 감면 등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원도시국장에게는 올해 경의선숲길 유지관리비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14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부지 사용료와 함께 유지관리비 문제도 협의해 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의선숲길과 유사하게 철도부지를 공원화한 노원구 경춘선숲길 등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도 서울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버려진 철도 부지를 멋진 공원으로 되살려낸 경의선숲길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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