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시의회 최종 통과
연간 1천억 원 이상 소요 전망…서울시, 정책 설계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 예정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24일 오후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앞서 6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며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으나 버스의 경우 지원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정책 설계다. 현재 비용 추계에 따르면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는 연간 평균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와 지급 방법 등은 시가 결정한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목적”이라며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부정사용 우려가 적은 만큼, 이번 조례 통과가 서울시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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