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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지역경제

서울시의회,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

소영철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가동…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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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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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소상공인 정책은 업종별·직능별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정책 건의 창구가 분산되어 있었고, 단체 간 의견 조정과 공동 대응을 위한 공식 협의기구가 부재해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들은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디지털 전환, 지역상권 활성화 등 복합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를 수렴하는 것은 물론 단체 간 협력사업 발굴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영철 의원은 “소상공인은 서울경제의 근간이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는 단순히 협의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소상공인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11대 서울시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역상권이 더욱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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