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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서울 역세권 개발 대폭 확대…간선도로 교차지 239곳 신규 편입

이민석 시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사업성·속도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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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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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역세권 개념 확장, ‘간선도로 교차지역’ 포함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범위 확대다.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범위를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나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 지역이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직접 명시했다. 이는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 서울시 규제 완화와 연계…분담금 감소 효과 기대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시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사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사업 절차 통합을 통한 기간 단축(약 5개월) ▲지가가 낮은 지역에 대한 보정값 적용 등의 완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인센티브 도입 시 사업성 지표인 추정비례율이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7,0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와 절차 간소화 정책이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며 “그간 정부의 규제 강화와 사업성 악화 등으로 위축되었던 역세권 주택사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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