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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6·3 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동대문구‧송파구 인구수 변경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재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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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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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여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원에서 37억2천6백만원으로 상향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으며, 재산정 결과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또한 약 2백만원 증가하였다.

  비례대표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인구수를 적용한 선거비용제한액이 약 79만원 인상, 100만원 미만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는「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최종 선거비용제한액 변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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